2017. 9. 8.(금)

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목         차

1.	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	--------	1
2.	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4
3.	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7
4.	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13
5.	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	--------	16

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산시장

나. 제 출 일 : 2017. 8. 18.

다. 회부일자 : 2017. 8. 22. (의안번호 제356호)

라. 안건상정 :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7. 8. 30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본 사업대상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준공후 29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이미 개발된 주면지역과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므로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근거법규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

라. 주 요 내 용

○ 위  치 : 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외 4필지

○ 명  칭 : 익산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
○ 면  적 : 14,525㎡ (4,393평)

○ 입안자 : 익산시장

마. 의견제시사항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○ 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높이 등에 관한 계획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,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(안)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 채택

6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산시장

나. 제 출 일 : 2017. 8. 18.

다. 회부일자 : 2017. 8. 22. (의안번호 제1846호)

라. 안건상정 :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7. 8. 30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보조금 지원 세부항목 수정 및 신설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·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익산시가 지원하려는 사업의 지출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○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

▸ 안 제3조제2호바목은 “익산역 시외버스”를 “시외버스”로 개정하여 익산역 외 지역에 설치되는 시외버스 환승장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

▸ 안 제3조제2호에 신설되는 목은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2. 그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가. ~ 마. (생 략) 바. 익산역 시외버스 환승장 정류소 재정지원 사. ~ 아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시외버스 ----------------------- 사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차.자동차호출시스템, 첨단교통정보시스템, 영상기록시스템 지원	2. 개정안과 같음 가.~마. 개정안과 같음 바. 개정안과 같음 사.~아. 개정안과 같음 자. 개정안과 같음 차.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, 첨단교통정보시스템, 영상기록시스템 지원

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산시장

나. 제 출 일 : 2017. 8. 18.

다. 회부일자 : 2017. 8. 22. (의안번호 제1847호)

라. 안건상정 :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7. 8. 30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·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중앙부처에서 배포한 시·군·구 조례 표준안과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현행)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

- 개정)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2조, 제13조,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, 별표 5, 제15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)

- ‘옥외광고업’을 ‘옥외광고사업’으로 변경

- ‘익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’를 ‘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’로 변경

○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6조)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설치 기준 완화(안 제6조제2항)

○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,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 삭제(안 제9조제4항 삭제,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)

○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중 관련업무 및 관련분야에 “조명”을 추가(안 제13조제1항)

○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(안 제13조제1항)

○ 가로등 현수기 설치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 신고 수수료 및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로등 현수기가 포함되도록 수정(별표 3, 별표 6)

○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장당으로 개선하도록 수정(별표 6 비고)

○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별표 및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

○ 그 밖의 인용법령 및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 본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과 「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제정 근거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○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

▸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, 안 제6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표준안에 의거 전자게시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, 안 제9조4항은 법률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적절하게 수정하였음.

▸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현행조례 제11조와 제12조를 상세하게 재정비하였고, 심의위원회 관련분야에 조명분야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,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로공원과장으로 명시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하였음.

▸ 기타 인용법령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였음.

▸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,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출된 개정안에 일부 오류 및 개정 누락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- 수정안 대비표

개  정  안

수  정  안

제13조의2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

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④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

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제13조제4항---------------------

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제13조제4항---------------------

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 5]
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(제24조제1항제3호 관련)
구 분	수수료	비 고
가.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	15,000원
나.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	7,500원
비고: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. 가.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.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

[별표 5]
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(제24조제1항제3호 관련)
구 분	수수료	비 고
가.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	15,000원
나.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	7,500원
비고: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. 가.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.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

개  정  안

수  정  안

[별지 제1호서식]
옥외광고물 등 표시(변경)허가 및 신고대장 (제3조제1항 관련)
① 번 호	광고주(옥외광고업자)						광고물 등의 내용							관리자			변경사항	비고
	② 성 명	③ 생 년 월 일	④ 업 소 명	⑤ 전 화 번 호	⑥ 주 소	⑦ 옥 외 광 고 사업 등 록 번 호	⑧ 종 류	⑨ 수 량	⑩ 규 격	⑪ 표 시 위 치	⑫ 표 시 기 간	⑬ 광 고 내 용	⑭ 준 공 일 자	⑮ 성 명	주소	전화번호
364x257mm[보존용지(1종) 70g/㎡]

[별지 제1호서식]
옥외광고물 등 표시(변경)허가 및 신고대장 (제3조제1항 관련)
① 번 호	광고주(옥외광고사업자)						광고물 등의 내용							관리자			변경사항	비고
	② 성 명	③ 생 년 월 일	④ 업 소 명	⑤ 전 화 번 호	⑥ 주 소	⑦ 옥 외 광 고 사업 등 록 번 호	⑧ 종 류	⑨ 수 량	⑩ 규 격	⑪ 표 시 위 치	⑫ 표 시 기 간	⑬ 광 고 내 용	⑭ 준 공 일 자	⑮ 성 명	주소	전화번호
364x257mm[보존용지(1종) 70g/㎡]

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산시장

나. 제 출 일 : 2017. 8. 18.

다. 회부일자 : 2017. 8. 22. (의안번호 제1848호)

라. 안건상정 :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7. 8. 30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·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현행)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개정)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)

- ‘옥외광고정비기금’을 ‘옥외광고발전기금’으로 변경

- ‘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를 ‘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로 변경

○ 기타 인용법령의 제명과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 본 조례는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 근거인 상위법이 제명 및 용어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○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

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및 본칙 내용중 기금의 명칭은 상위법의 용어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였으며, 인용된 법률명칭은 개정된 상위법의 명칭과 일치되도록 하였고, 기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산시장

나. 제 출 일 : 2017. 8. 18.

다. 회부일자 : 2017. 8. 22. (의안번호 제1849호)

라. 안건상정 :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7. 8. 30. 수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 진 선 섭

나. 제 안 이 유

○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화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다. 주 요 내 용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입장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
○ 입장료 등의 징수, 징수방법, 입장권 발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○ 입장권 유효기간, 입장료 등 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○ 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, 게시사항, 입장객 준수사항(안 제10조 ~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2004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하여 2016년에는 누적관람 67만여명 및 18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는 익산의 대표축제로 발전하였음.

▸ 그동안 국화축제가 무료입장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와 익산홍보에 기여를 하였으나 축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축제의 질 향상 및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○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

▸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행사장의 사용료 및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입장료 및 사용료와 농특산물 등 교환권 인정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는데, 금액 결정시 입장객의 효용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.

▸ 입장권은 표기된 교환권 인정금액만큼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등 구입시 교환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.(안 제6조~제7조).

▸ 입장료는 익산시민은 무료이며, 타 지역 주민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 노인,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.(안 제9조)

▸ 입장료 징수는 관련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(안 제5조), 농특산물 등 교환권(입장권) 정산시 카드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정하였으며,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▸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화축제 유료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기 타 사 항 : 없  음

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	수 정 안
제9조(입장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. 1. 영유아 및 어린이 2. 청소년 및 노인 3.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. 국가유공자, 참전용사 증명 소지자 5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. 축제행사 종사자 및 사용자 7.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8.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외 및 국내 자치단체의 사절단과 수행자 9. 익산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		제9조(입장료의 면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제정안과 같음 2. 제정안과 같음 3. 장애인(1급~3급)으로 등록된 자 및 보호자 1인 4. 제정안과 같음 5. 제정안과 같음 6. 제정안과 같음 7. 제정안과 같음 8. 제정안과 같음 9. 제정안과 같음